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5일 제10차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전국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 국가지원 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경북의 안전체험관과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을 촉구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전국의 상수관로 30.6%(55,312km) 정수장의 58.8%(286개소)가 2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시설로, 전국 누수량이 연 6억5,600만 톤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5,570억 원이나 되는 돈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수도요금인상은 물론 수돗물 품질저하, 단수피해급증, 상수도부채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상수도부채는 1조136억 원으로 급증하는 상수도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며, 2030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지자체에 맡겨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올해가 국가지원의 적기로 판단되므로 환경부가 요청한 노후상수도관 개량 설계비 134억 원을 국비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종섭 행자부장관은 기본적인 것들은 지자체에서 집행하고 시급한사업들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심사과정에서 특별교부세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방상수도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나 국가가 비효율성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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