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 이 내용을 지구촌의 모든 정치인을 비롯 모든 평화의 가족들은 즉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14일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 제정 선언문 공표식’이 열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사는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주최,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국제청년평화그룹(IPYG) 주관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만희(경북 청도·86) HWPL 대표를 비롯해 엘리스 사브티니 레바논 법무장관, 위지예다사 라자팍샤 스리랑카 법무장관 등 각국 외교 장·차관, 법무장관 100여명 등과 함께 해외 청년단체장, 여성대표와 주한대사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세계평화 국제법 초안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번 국제법 조항은 어떤 국제기구나 정부가 하지 못했던 평화의 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공표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은 지난해 9월 발족한 HWPL 평화위원회가 6개월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국제법을 강화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HWPL 이만희 대표와 소속 국제법 평화위원 20명이 작성한 국제법 제정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10조항으로 구성돼 있다.▲1조 무력의 위협 및 무력 사용 금지-개인 및 집단의 범죄 계획 금지 및 국제범죄로 다스리는 침략 ▲2조 전력-군비 축소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공익적 용도 변경 ▲3조 우호 관계 유지와 침략 행위의 금지-민족 자결권 보장 및 무력행사 금지 ▲4조 국경-영토침범 위한 무력위협 및 선동행위 금지 ▲5조 자결권-외세에 의한 민족분단 시 자국민통합에 자결권 부여 ▲6조 분쟁에의 해결-국제평화안보 위협에 대한 중재조정대안 확립 및 사법기관 결정 존중 ▲7조 자위권-침략 받을 시 UN헌장에 의거한 분쟁해결 ▲8조 종교의 자유-종교로 인한 폭력행위 조장금지 및 성지보호 ▲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분쟁해결 위한 당사자 회담 및 집단적 폭력 발생에 종교 이용시 처벌 ▲10조 평화문화의 전파-영속적 평화가치 필요성 교육 및 평화기념비 건립운동 활성화 등을 골자로 세부 치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에서 5조에 명시된 자결권 관련 내용 중 원래 같은 민족이었던 경우 장기간 분리됐다 할지라도 민족 스스로가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조항은 남북통일 및 민족갈등 해소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10조 평화문화의 전파에서는 평화운동을 전세계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평화교육과 평화기념비 건립을 활성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평화의식 함양으로 단순한 전쟁종식을 넘어 전쟁이란 단어 자체를 없애려는 묘수로 평가받는다.
HWPL은 “팔레스타인과 코소보 알바니아 등 분쟁지역 정상들이 지지한 이번 국제법 초안을 다듬어 유엔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WPL 이만희 대표는 공표식에서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 짓고 평화를 이뤄 후대에 유산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평화비와 평화교육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독려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분쟁의 원인인 종교가 평화를 위해 하나가 돼야 하고, 전쟁종식을 구체화할 평화 국제법이 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WPG 김남희 대표는 "우리 인류는 전쟁을 통한 합법적인 살인을 묵인해야 했다. 저마다의 합당한 명분은 전쟁까지 합리화 시켰다“며 ”전쟁 종식 없으면 세계 평화 이룰 수 없다. 전쟁 종식 위해 국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국제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엘리스 사티니 레바논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국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성들이 더욱 더 빛을 낼 것이다. 물론 남성들과 함께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노력해 주신 HWPL, IWPG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HWPL 평화위원회는 카말 호세인 국제법협회 영국 런던본부 부의장을 비롯해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 16개국 20명의 국제법 석학, 대법관으로 구성돼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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