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는 특성에 따른 재난방지 대응 메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강화해 개정했다. 2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문화재 방재 교육훈련과 화재 방지 시책의 홍보활동 의무화, 금연구역 지정 확대,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재난 예방단계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됐다. 재난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긴급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유효한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 제14조의 2에는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화재 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을 바꾸고, 등록문화재의 대상범위를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명확화하고, 정기조사 근거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에 중요한 사항을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해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했다. 한편 문화재 재난방지 대책과 관련된 사항 등은 공표 1년 후인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장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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