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태 열
전 부천 부시장·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을 맞았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악재만 널려 있을 뿐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데 물가, 유가, 원자재가, 무역수지 등 어느 것 하나 호전되지 않고, 여기에 민노총이 총파업까지 벌이고 있으니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작금의 경제난의 주범은 뭐라 할 것 없이 고유가다. 연초부터 줄기차게 오른 국제유가는 마침내 130달러를 돌파, 연내 15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끔찍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의 유가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두 배나 뛰었다. 석유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한다면 지금과 같은 고유가 현상이 계속되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피할 길이 없다. 기계나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에너지 절약에 사활을 걸어야 하며, 재생·대체 에너지 개발에도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폭등세를 보인 유가 뿐 아니라 치솟는 원자재가와 곡물가도 원가부담을 가중시켜 고물가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5월 원자재 가격 상승률은 자그마치 83.6%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0년 이래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원자재가 급등은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5월 소비자물가 역시 4.9% 상승, 2001년 6월(5.0%) 이후 6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물가 급등은 국민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에 부담을 느낀 국민들이 씀씀이를 줄이게 되면 이는 다시 내수 위축, 기업투자 감소, 일자리 감소, 소득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경제 사이클에서 가장 좋지 않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고물가 부담에 다급한 정부가 오죽하면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성장’을 뒤로 하고, 물가부터 잡겠다고 하겠는가. 이만큼 상황이 심각한데 총력을 기울여 민생대책을 실행해야 하는 국회가 개원조차 하지 않고(7월1일 현재) 있는 점은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가.
외생변수는 그렇다 치고 유류세 환급을 위한 조세제한특례법과 법인세 개정안 등 18대 국회가 당장 처리해야할 의안만 48건에 다다란다. 이 가운데는 서민과 장애인 등에게 시급한 민생법률도 여러 건 포함돼 있는데 국회가 장기간 ‘정치파업’을 벌이면서 민생경제에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국회 개원이 지연되면서 한미FTA 비준 또한 늦어지고 있는 점도 우리 경제에 암울함을 더해 주고 있다. 한미FTA는 34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국내총생산(GDP)도 10년간 6% 이상 늘어나게 돼 한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으로 촛불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마저 ‘촛불’에 편승, FTA의 국회 비준이 마냥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다행히도 이대로 방관만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국민저변으로부터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수수방관적 자세로는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 이제 양식 있는 다수 국민이 나서야 한다.
개인과 가계, 기업 나아가 정부 모두 특단의 각오로 무장, 위기 극복에 모든 지혜를 모아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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