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은 질병의 위험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부의 조치로 우리 소비자들이 본 경제적 손실도 엄청났지만, 보는 줄도 모르고 본 무형적 손실도 무척 컸다.
안타깝게도, 현 정권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뿐만 아니라 멜라민 등 이것이 얼마나 폭발적인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적 상황이 여느 때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정권은 흔히 민심이라는 물 위에 뜬 배에 비겨진다. 정권이 민심을 얻어 수위가 높으면, 바닥에 있는 바위들이 아무리 커도, 배는 안전하게 나아간다. 그러나 정권이 민심을 잃어 수위가 낮아지면, 여느 때는 있는 줄도 몰랐던 바위들이 배를 위협하게 된다.
. 그러나 현 정권은 민심을 많이 잃었고 배는 갑자기 나타난 암초에 부딪쳤다.
이처럼 민심을 얻지 못하면, 작은 일도 배를 위협하는 암초가 된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당분간 낮을 터이므로, 해도(海圖)에 나오지 않은 바위들이 잇따라 배를 위협할 것이다. 무척 걱정스럽다.
따라서 선장인 이 대통령은 늘 그런 위험을 살펴야 한다. 아쉽게도, 그는 위험에 대한 감각이 무디다. 그래서 그 동안 피할 수 있었던 위험들로 크고 작은 상처들을 입었다.
그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비서실과 내각이 부를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념적으로 가까운 박근혜 의원과 이회창 총재를 무시하면 자신의 지지 기반이 분열된다는 위험을 가볍게 여겼다. 국회와 상대할 때 맞을 위험도 너무 작게 여긴 듯하다.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따르는 좌파 세력이 자신에게 제기하는 본질적 위험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기업가’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기업가가 아니다. 원래 기업가 라는 말은 스스로 위험을 지면서 기업을 일으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뜻한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흔히 ‘오너’라 불리는 대주주들이다. 일반적으로 기업가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그저‘오너’가 발탁한 고용인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을 경영하는 최고경영자의 직무에서 본질적 부분은 위험 관리다. 다른 것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위험 관리만은 최고경영자 자신이 해야 한다. 우리처럼 기업의 생존에 정치적 영향이 결정적 중요성을 지닌 사회에선 특히 그렇다.
지도자의 본질적 임무는 정치적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그 일은 궁극적으로 부차적 효과들을 예측하는 일이다. 정부의 정책들은 많은 부차적 효과들을 낳는다. 생존 능력이 뛰어난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이 낳을 부차적 효과들을 잘 예측한다. 그들은 타고난 능력과 오랜 경험으로 그런 부차적 효과들이 품은 위험과 기회를 거의 본능적으로 느낀다.
이제 사회지도자들은 자신이 위험 관리에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부족을 채워줄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어떤 결정이나 정책이 부를 부차적 효과들을 찬찬히 예측하고 분석해서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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