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1차 공청회`를 열고 살인, 뇌물,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 양형기준을 재정립한다.
양형위는 살인죄에 대해 일반적인 살인 외에도 지속적인 가정폭력, 성폭행 등의 피해에 따른 살인과 같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살인, `묻지마 살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특히 비난 받을만한 사유가 있는 살인을 별도로 구분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또 뇌물죄에 있어 뇌물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규정한 입법 취지를 적극 반영,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뇌물죄의 경우 범죄자의 신분 상실 및 사회적 명예 실추,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의 몰수, 사건과 관련한 징계처분 등은 집행유예 선고에 고려되지 않을 전망이다.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이나 성폭행후 살인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을 원칙으로 해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원칙적으로 징역 4~9년을, 성폭행 뒤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권고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첫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며 "형사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홈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