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와 경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영우)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정부관련 부처와 국회, 정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경북상의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외부요인이 큰 만큼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강화와 지방의 기업활동 여건 조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과 금융, 무역, 정보 등 기업지원서비스 기능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도권의 생산성 하락은 규제보다 집적의 비효율이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은 지방 산업기반을 붕괴시키고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상의는 기업의 지방유치를 위해 지방 법인세 5% 선인하, 수도권과 지방 법인세율의 차등적용, 지방 주택과 부동산,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해제를 건의했다.
또 ‘제2관문공항’의 2015년 조기개항 등 각종 SOC확충사업의 조기 완공과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건설, 국가과학산업단지 조기 완공, 지방 산업단지 유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차별화,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도입, 공공기관의 지역금융기관 예치 등을 함께 요청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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