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3개월 연속으로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인구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70만 5905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5182만9023명에 비해 12만3118명(0.24%)이 줄어들었다.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11만 6177명)를 제외한 순수 자연 감소분은 1만370명이었다. 여기에 고령 인구가 늘면서 65세 이상이 지난 2019년 아동(0~17세) 인구 비중을 추월한 데 이어 처음으로 청소년(9~24세) 인구 비중을 넘어섰다. 지난달 말까지 출생자 수는 6만8099명으로 1년 전보다 5614명(7.6%), 10년 전에 비해서는 5만7410명(45.7%) 각각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7만8469명으로 1년 전보다 2824명(3.5%) 감소했지만 10년 전 대비로는 1만525명(15.5%) 증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처럼 인구 감소세가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인 세대는 913만9287세대(39.5%)로 최고치를 찍었다는 점이다. 2인 세대까지 합하면 전체의 63.1%에 이른다고 하니 더 이상 다자녀 출산으로 인구 증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무리가 아닌가 싶다. 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57만명(16.6%)으로 지난해 말 대비 0.92%포인트 증가했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경북은 22.0%로 전남(23.7%)에 이어 2번째 고령사회가 됐다.
인구 정책은 시대별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과거 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70년대에는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에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의 표어가 있었듯이 산아제한 정책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200년대 들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하나는 외롭습니다`, `더 낳은 우리 아이, 더 나은 우리 미래`라는 슬로건이 유행했고 최근에는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육아` 등으로 바뀌었다.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 사회 주축 세대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 교육비, 내집 마련 등의 경제적 이유로 아이 낳는 일을 미루게 되고 심지어는 결혼까지 거부하는 세대들이 사회의 주축이 되면서 인구 절벽은 사실화되고 있다. 더구나 지방의 소도시는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소멸론까지 등장하는 추세다.
과거 산아제한정책부터 지금의 인구 증가 정책에 이르기까지 인구 정책은 결국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 개인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 교육, 주거 등 복지 전반에 걸쳐 자녀를 낳아 기르는 데 큰 부담이 없는 정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인구 증가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아이를 낳으라고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인구정책의 최대 난점이다. 국가 경쟁력이 안구수에 크게 좌우된다면 이제 국가가 본격적인 인구 만회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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