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국민의힘)•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무위원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성일종(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과 국회, 국가보훈처가 주최하는 `2021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가 8일 오후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2021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는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의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및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나승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발제 : 청주대 박효선 교수•한국고용정보원 김강호 박사. 토론 : 숙명여대 이병욱 박사•한국경영자총협회 이승용 팀장) ▲정책영역 확대를 통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방안(발제 : 여주대 김은정•상명대 최병욱 교수. 토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기택 박사•성신여대 공평원 교수) 등이 주로 논의됐다. 또 `장병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법제화` `여성 제대군인 전직지원 정책 마련`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향후 육군과 국방부 그리고 보훈처와 국회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제화 및 정책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제대군인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연령•근속•계급 정년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로 배출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군(軍) 복무자가 줄고, 비전투분야의 아웃소싱이 진행돼 제대군인의 복리후생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전역 후에도 `취약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외길 인생의 제대군인들이 그간의 삶을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홈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