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오만과 이기심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준 것으로 세계에 비난이 쏟아질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국제법에 따른 소송이 이어지고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당장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심히 염려된다.
당장 국내 수산인들의 삶이 난감해졌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해산물에 대한 국민의 공포가 극심하게 분출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산인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불보듯하다. 이들은 규탄 시위를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움으로써 수산물 소비 급감과 함께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수산단체들은 14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고 규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협은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중앙대응단을 구성하고, 전국 회원조합이 참여하는 지역별 대책위원회도 발족시킬 예정이다. 또 주일 대사관 앞에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수산인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고 정부가 나서서 일본에 본격적으로 항의하고 방류 철회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도 조용하게 있는 모양새는 아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속조치로 동·남해 및 제주 등 주요 해역 13개 정점에서 방사성 유출 조사를 연간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후쿠시마현 등 6개현의 국내외 선박의 기항을 최대한 자제하고, 우리나라 영해수역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 뒤 입항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안하무인과 일방통행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하다. 저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 오염수 방류를 핵무기 보유와 버금가는 국제적 제재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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