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들이 18일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올해 공시가 동결도 요청했다.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공식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간담회를 갖고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오세훈 시장은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 수치만으로도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시가 급등은 국민 세 부담뿐만 아니라 복지 대상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형준 시장은 "공시가격 문제의 핵심은 급격한 상승"이라며 "부산의 경우 공시가가 전년 대비 100% 이상 급증한 곳도 있고 한 아파트인데 공시지가가 들쭉날쭉 부과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고 했다.이어 "이 상황을 방치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각종 공과금 인상이 가져오는 민생에 대한 압박을 고려해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권영진 시장은 "공시가 산정과 탈원전 문제, 코로나19 방역·백신 문제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이 현장에 있는 국민의 삶과는 떨어진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과 민생의 최전선이 시·도와는 많이 다르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시도지사협의회라는 큰 틀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철우 지사는 "경북에는 공시가격이 내린 곳도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자꾸 (이렇게) 정하면 지방 불균형은 더 심해진다"며 "공시가격도 논의해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원희룡 지사는 "현 정부의 국정실패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심각하지만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와 우리 국민의 삶은 정말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적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 5개 시도지사는 이날 비공해 회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또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했다.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달라"며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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