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20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시지가와 관련, "잘못은 정부가 다 해놓고, 애꿎은 국민은 세금만 더 내게 된 최악의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우리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결정권을 지자체에 넘겨 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면서 "올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은 여러 방안, 해결문제점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전년보다 19%나 증가해서 14년만에 최대, 작년(5.98%)의 3배를 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공시가격이 얼마 오르지 않은 것처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작년 69.0% 에서 올해 70.2%이기 때문에 별로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19% 이상이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런 공시가격이 상향됨으로 인해 과세 표준이 오름으로 인해서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음에도 특례세율 0.05%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완화했다고 눈속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어 "부동산 정책실패로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공시가격 오르고, 과표 오르고, 세금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현실화율 계획에 따라서 공시가격은 앞으로 계속 올려서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세금은 특히 재산세, 종부세 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공시가격을 동결하지 않는 이상, 과표구간 조정과 세율 미세조정 등으로는 국민의 세부담 가중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류 의원은 또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도입돼서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라고 실토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장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앞서 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해외 직접투자하고 외국인의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면서 "현 정부 들어서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대폭 늘고 외국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는 저조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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