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가상화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발언 파장으로 2030 세대가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보이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청년세대 민심을 수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참패 이후 민심 수습책을 고민하고 있는 민주당은 서둘러 암호화폐 대응책을 논의할 당내 별도 기구 설치도 검토했다. 하지만 일단 별도 기구를 두는 대신 정책위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불법·다단계 거래, 자금세탁, 사금융 등 문제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 중심으로 (논의)한다. 특별한 조직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언급이 있었다"며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정책위 중심의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국제 기준에 맞춰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하고, 소통구조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증권거래소 같은 건 못 만들기 때문에 정책위 중심의 제도 개선을 살펴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미 암호화폐 하루 거래량이 20조원에 육박하고, 코인 거래소만 200여개에 달하는 만큼 더 이상 암호화폐를 방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은성수 위원장 발(發) 거래소 폐쇄 발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문제까지 겹쳐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를 `투기, 도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해 `박상기의 난` 홍역을 치렀던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가상자산 총 규모가 20조원이 넘고, 참여하시는 분만 400만여명 가까이 된다. 정부로서도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라며 "필요하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든가, 관련법을 개정해 정상적 투자자는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역시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임시로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은행 계좌를 통한 입출금 등 기본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자칫하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정부가 방치할 수는 없다"며 "투명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절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개인 간 거래)를 핵심으로 하는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에 편입해 보호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셈법이 복잡하다.
김 후보자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게 쉽지 않다"며 "어떤 거래 자체를 불법이나 탈법 지대에 두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가상화폐를 기존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도 라디오에서 "가상자산의 원래 태생 자체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통제나 관리를 벗어나고 개인과 개인 간 거래를 자율적 시장을 통해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가 보호한다는 건 관리·통제가 필연적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조차 없다. 지난해 6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논의는 멈춰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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