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특별연설과 관련,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준엄한 평가와 국민의 간절한 요구사항과는 전혀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나타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자리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의 원천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특별연설이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류 의원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4년 경제성과를 발표했다"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자리 관련된 사항은 사실상 찾아볼 수 없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얻은 빚잔치 결과만을 자화자찬 형식으로 발표했다"며 문재인 정부 4년 경제정책을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코로나19를 핑계 삼았다"면서 "코로나19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4년 전부터 발생했는가. 그렇지 않다. 무리한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실패가 일자리를 엉망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다. 코로나는 작년 초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또 "지난 2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평균 실업률은 4.0%다. 그런데 그 분석 결과 일자리 부족 등 추세적 실업 요인이 3.9%포인트에 달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 말은 ‘나머지 0.1%포인트만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경기적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정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남은 1년 임기 동안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시각이 있다고 듣고 있다"면서 "참으로 한가한 생각이다. 1년이 아니라 1개월이 남았더라도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죽비로 내려친 것은 부동산 정책만이 아니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죽비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문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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