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날을 포함해 나흘 기한을 준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裁可)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4일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기한인 지난 10일까지 채택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 뒤 국회의 송부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에서 오는 1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 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세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세 후보자의 지명 배경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재송부 기한을 하루만 줬던 것과 달리, 이번 세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4일로 준 것은 어느 정도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말을 넘겨서 길어지면 소모전이 될 수 있다"며 "적절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총 29명으로, 이번에 임명을 강행할 경우 32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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