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의 위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 중국의 경우 최근 7차 인구 센서스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중국 전체 인구는 14억1177만8724명으로 10년 전 6차 인구 센서스 때 13억3972만4853명 보다 5.38% 증가했다.
그러나 10년 동안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0.53%로 그보다 앞선 10년(0.57%)에 비해 더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모두 1200만명으로 2019년 1465만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같이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신생아 출산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제대로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 한 온라인 여행사 창업자인 량젠장 북경대 교수가 "신생아 1명당 100만위안의 출산 장려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억7000만원 정도다.
가히 획기적인 제안이다. 량 교수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제7차 인구 센서스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라며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현재 중국의 가임기 여성 1인당 1.3명 수준인 출생아 수를 2.1명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량 교수의 주장이다.
량 교수 주장의 셈법을 살펴보자. 중국의 GDP는 100조 위안 정도다. 이 가운데 10%를 출산 장려에 쓰자는 것이다. 매년 신생아 1000만명에 현금이나 세금 감면, 주택 보조금 등의 형태로 100만위안씩을 지급하면 나중에 그 비용이 세수 등 경제 기여도를 통해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 량 교수의 주장이다.
중국은 그동안 가구당 2명의 자녀만 출산할 수 있도록 산아제한 정책을 펴왔다. 가난했던 지난 날의 중국은 1가구 1자녀 정책을 편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2016년 2자녀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우리도 한 때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면서 가난을 떨치려 애를 썼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인구감소의 위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량 교수가 내놓은 파격적인 제안을 중국 정부가 수용할 리는 만무하겠지만 그만큼 국민의 요구는 다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은 량 교수의 주장처럼 파격적으로 사회 분위기를 바꿀 만한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을 겪고 있으면서도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해 출산을 장려하지 않는 한 인구감소를 벗어나거나 고령화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인구통계학자들은 1자녀 이상을 갖는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출산 장려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지적한다. 눈에 띄는 인센티브를 주지 못한다면 인구정책은 늘 헛바퀴를 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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