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공시가격 6억 및 9억초과 아파트가 5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7일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경북 군위 의성 청송 영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국적으로 809만1,104호이던 전국의 아파트는 2021년현재 1,146만1,300호로 337만196호가 늘었다.
경기도에서 100만호이상 증가(204만1,518호에서 312만863호)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중 서울은 2010년 138만5,372호이던 것이 2021년현재 168만984호로 29만5,612호가 늘었다.전국적으로 공시가 6억초과 아파트는 2010년 25만1,897호였지만, 2021년현재 109만4,037호로 84만2,140호가 늘었다. 이중 서울이 21만6,815호에서 74만3,766호로 52만6,951호가 늘었다.공시가 9억초과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010년 8만3,785호에 불과했으나 2021현재 51만4,461호로 43만676호가 늘었다. 공시가 9억이 넘는 아파트는 2010년만 하더라도 서울이 대부분으로 전국 8만3,785호 중 8만412호였다. 이것이 2021년에 40만6,009호로 32만5,597호로 늘어난 것이다. 공시가격이 최종 확정되는 6월1일이 되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세종시의 경우 2019년까지 공시가 9억이 넘는 아파트가 1호도 없었지만 2020년 25호에서 2021년현재 1,645호로 폭증했다. 2년만에 1,645배 증가한 셈이다.전국 광역단체별로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단 1채도 없는 곳은 강원도이고 전남은 1호, 경북은 4호가 있다.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광역시도는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이고, 전라남도에 1호가 있다.김희국의원은 “인구 수에서도 그렇지만, 부동산에서도 수도권과 지역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서울, 경기도, 세종시 등의 경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공시가격 급등으로 주민들의 세부담이 폭증하고 있는만큼 1가구1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감면과, 다주택자의 보유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대폭 줄여주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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