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며 인사청문회와 법사위 재배정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이 사실상 공석이나 다름없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윤호중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박광온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표결을 밀어붙이려 하자,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지연술로 맞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이 개혁입법 차질을 우려해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를 일축하고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화했는데도 국민의힘이 가능성이 없는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오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에 `독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국민의힘의 원내 전술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17일 당 회의에서 "헌법 위에 문법이 있고 국민 위에 친문이 있으며 민심 위에 문심이 군림하는 독선과 오만의 흑역사를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4주년 기자회견과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 및 국민 밉상 임·박·노 3인방의 인사청문 정국에서 보았듯이 현 정권은 말로만 국민을 내세울 뿐 여전히 문심을 떠받드는 것이 국정철학이자 그들만의 확고한 행동 강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순순히 야당에 돌려주지 않더라도 `김오수 청문회`를 앞두고 정국의 긴장감을 높여 대여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법사위원장 재분배 논란을 의도적으로 키워 정쟁화함으로써 청문회를 앞두고 일종의 기선제압을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날 당 지도부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도 사실상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 지휘라인에 있던 김오수 후보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수사대상`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직의 명운을 걸라면서 강도 높게 지시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에 이 정권의 핵심 실세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명운을 건 것이 아니라 그들 뜻대로 사건을 왜곡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데 권력을 악용했다. 또한 그 왜곡한 과정이 밝혀질까 봐 또 다른 외압을 행사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대단히 악질적인 조직적 권력 범죄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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