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도 안 돼 성립 요건을 채웠다.국회는 지난 10일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0일 올라온 지 열흘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현재 법사위에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15인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개정안은 `국가의 존립·아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된 국가보안법 7조를 삭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 및 신체의 자유 회복을 골자로 한다.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