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취임했다. 지난 3월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뒤를 이어 2년의 임기가 시작된다. 김 신임 총장 앞에 쌓인 과제가 만만치 않다. 정치적 중립성은 총장 후보로 거론될 때부터 화두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논란이 된 정치적 중립성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 밖에도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법무부와의 관계 설정 등 과제가 산적하다.
김 총장의 중립성 논란은 현 정부 들어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잇달아 보좌했고, 공정거래위원장 등 요직마다 단골로 후보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제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소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요"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김 총장 스스로는 논란을 일축했지만, 당장 취임하자마자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을 어떻게 처분할지 이목이 쏠린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은 이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상황이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에 전달했다.
두 사건 모두 직무대행이던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 김 총장에게 공을 넘겨 놨다. 만약 김 총장이 수사팀 의견과 엇박자를 낸다면 곧바로 `방탄 총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김 총장 본인이 수원지검 서면조사를 받는 등 연루돼 있어 수사 지휘는 회피할 방침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윤대진 전 검찰국장 등 다른 윗선 수사 확대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 밖에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나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사건 등도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가 총장 인선과 무관하게 추진해온 검찰 조직 개편과 코앞으로 다가온 고위 간부 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갈등 국면에서도 김 총장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관심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김 총장이 취임 초기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조직 내부 신망은 물론 검찰개혁에 대한 정당성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검찰조직이 검찰개혁이란 미명 아래 뭇매를 맞고 사면초가다.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에 외압이 없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흔들림 없는 검찰조직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탁월한 리더십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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