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광 경주시의회 의원(경제도시위원장·사진)은 2일 열린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주차문제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 시 세대당 주차대수, 주차장 조성 등 경주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수광 의원은 “26년전 정해진 주차면적 때문에 매일 밤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의 가슴이 멍들고 심지어 입주민과 주차문제로 경비원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도 있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 면적이 부족해 이중주차나 차량방치, 불법주차 등 다양한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주시의 차량등록은 현황에 따르면 승용차는 11만2348대로 인구수 대비 등록 비율이 45%에 육박해 한 가정에 승용차 1대를 넘어서고, 특히 공동주책의 경우 세대당 2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 증가에 따른 경주시의 주차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1대~1.4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협성휴포레 용황의 경우 세대당 1.3대로 법적기준보다 높게 되어 있으나 주차부족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현진1차의 경우는 1.8대로 입주민들의 주차부족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분양가 상승에 영항을 미치더라도 시민들의 여론은 주차걱정이 없는 공동주택을 원하는 것인 현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주시에서도 능동적인 자세로 아파트 시행사 등과 적극 협력하고 설득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문제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 주차장 조성과 관련, "주차난이 심각한 시내권은 한 곳도 없고, 경주시에서는 건별 법적기준만을 적용해 허가하고, 준공 후 발생되는 주차민원에 대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만을 요구하며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수광 의원은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주변 여건,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치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관리지원의 대상으로 삼아 쾌적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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