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주 쪽샘지구 고분 위에 주차를 했던 20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부장검사 조만래)은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주차한 A(27)씨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기소유예는 죄는 성립되나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검찰은 문화재 보호 관련 등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우발적 동기와 봉분이 훼손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 30분께 높이 10m 정도의 황남동 쪽샘지구 79호분 정상에 자신의 흰색 SUV를 타고 올라간(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쪽샘지구는 4~6세기 신라 왕족과 귀족의 묘역이며, 79호분은 뒤쪽으로 주차장과 이어져 경사면이 완만해 쉽게 오를 수 있다. 한 시민이 찍은 고분 위에 주차된 SUV 차량 사진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면서 공분이 일자 경주시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A씨는 “휴일에 놀러 왔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무심코 올라갔는데 기분이 이상해 다시 내려왔다”면서 “고분인 줄 몰랐다. 고의는 아니며 어쨌든 잘못됐다”라고 인정했다.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으로 알려져 있다. 고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쪽샘이라는 이름은 샘에서 쪽빛이 비칠 정도로 맑은 물이 솟아난다는 데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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