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판을 엎어라`는 주제의 특강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1일 국민대 정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초청특강에서 나온 통합, 지방분권, 내각제 개헌이 눈길을 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판을 바꾸는 세 가지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첫 번째 방안으로 제시한 통합에 대해 극에 달한 수도권 인구집중화를 지적했다. 인구가 수도권에 계속 빨려들어 지방도시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대한 대안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강조했다. 행정통합은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이 될 수 있어 시·도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3%인 2600만 명, 인구뿐만 아니라 GRDP나 일자리도 전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대로 두면 지방도시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코로나-19로 공론화가 늦어지면서 열기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대선 국면을 맞아 정치권의 관심도 부족해 장기과제로 넘기게 됐다는 분석이다. 아쉬움이 많지만 대선이 끝나면 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에 대한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성공할 수 있다. 대선공약과 광역 단체 간 통합에 관한 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도지사가 주장한 재정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정 불균형이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낙후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 비율을 높여도 지방세 세원 분포의 불균등에 따라 단순히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으로 안 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현재 19.2%인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을 인상하고 국세과목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치분권 강화와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은 인사권과 예산을 모두 가진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방안으로 `개헌`을 들었다. 이 도지사는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뒤 불행`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했다. 내각제 개헌으로 이런 불행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다.
이 도지사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처럼 내각제로 전환할 때가 됐다`며 정치권에 화두를 던졌다. 정치권에서도 내각제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통령중심제에 비해 장점이 많다는 반응이다. 내각제는 의회의 신임에 의해서 존립하는 정치제도로서 발원지는 영국이다. 내각제를 실시하는 일본은 수상이 의회 해산권이 인정되고 있다. 물론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군소정당과의 연정으로 정권기반이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는 단점도 있는 게 사실이다.
훌륭한 국민과 훌륭한 지도자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크게 성장할 수 없었다. 지도자를 너무 폄훼하지 말고 통합과 화합으로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 도지사의 특강을 새겨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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