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는 8일 오전 긴급 비공개 최고 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연루 의원 12명 명단 공개와 함께 전원 탈당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의혹들이 경미한 해당 의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거대여당 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다"며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뼈를 깎는 결단에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다. 12명의원 가운데 부동산 명의신탁 소지 의혹 4명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명, 농지법 위반 5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위법거래에 여당의원 12명이 관련된 내용을 정부의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친족계가 위법한 부동산 거래 내용 조사 결과를 더불어 민주당에 통보해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관련자들은 즉각 출당 조치하겠다고 밝혔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권익 위 발표에,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관련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전수 조사를 신청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많은 공무원들의 땅 투기에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발표에 의하면, 친족 간의 명의대여나 업무상 비밀의 이용, 농지의 위법 이용 등의 혐의가 있는 거래가 16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여당의 의뢰로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친인척 등 816명의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다. 지난 3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발표 전 정보를 토대로 확실한 서울 근교 개발 예정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의혹이 고발되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16건 중 2건은 LH의 토지개발과 관련된 거래였기 때문에 큰 파문이 일 것 같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말이 부끄럽다. 국민권익위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에서 주로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개발정보를 알아내 땅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사례 들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여당엔 치명적이다. 충격적인 것은 다음 달 사전 청약을 앞두고 있는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이 2건이나 된다.
권익위 조사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어 한계도 분명했다. 특수본에서 옥석이 가려지겠지만 해당 의원들은 탈당 권유, 형사 책임에 사면초과이다. 여당의원 12명 부동산위법거래를 계기로 투기국회 오명을 말끔히 씻어내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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