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분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여기에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소득 하위 80% 가구 국민 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이 포함된다.당초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당 25만~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또한 박 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소득으로는 1억원 정도"라고도 했다.이는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활용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값이다.실제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도 건보료 납부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바 있다.이 경우 4인 가구의 경우 975만2580원이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 기준이 된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박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1억원에 얼추 부합한다.같은 방식으로 1인 가구는 월 365만5662원을, 2인 가구는 617만6158원을, 3인 가구는 796만7900원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5인 가구와 6인 가구는 각각 1151만4746원, 1325만7206원이다.자녀를 두지 않은 맞벌이 가구라면 대략 617만원보다는 월 소득이 적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받는 급여만으로 따져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박 의장은 "전체 2100만 가구 중에 상위 20%인 440만 가구 정도는 제외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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