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언론단체와 야당 등의 반발에도 이달 중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과 당내 대선 주자들은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입증책임 등의 언론중재법 내용이 위헌이라며 통과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거듭 경고했다.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다”며 “흔들림 없이 언론 책임성과 공공성·자율성 재고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미디어바우처법 등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태세다.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언론을 통한 국민의 권리신장 목표보다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용 언론규제”라며 “상당히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강력하게 이 법을 반대하고 저희가 마련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부당함을 알리겠다.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 때까지 투쟁하는 단계”라고 전했다.정의당도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정의당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하며 “(언론중재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면서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이며 모든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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