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구한 영덕천지원전건설 특별지원 가산금 회수조치에 대해 영덕군 범군민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사회단체 및 관계자 50여명이 지난 11일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소송팀장 조춘 변호사와 김형수 변호사 영덕군청 고문변호사인 신용길, 신학수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취소 소송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소송팀장인 조춘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방안 및 전망에 대해 가산금의 회수는 부당하며 380억원의 예산을 근거로 사용한 지역개발사업비 290억 원은 가산금에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의미로 봐야한다, 또 법 규정에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여건에 따라 안해도 된다,”며 “신뢰의 원칙을 훼손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소송은 승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투쟁위 관계자의 “소송의 승소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행정법 전문가 입장에서 70~80% 승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조 변호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산금의 반환 여부에 대해 “반환을 한 후에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해서 돌려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소송이 2~4년이 걸릴 수도 있어 반환하지 않을 시 년 5%의 지연이자는 년 20억 원에 해당돼 이는 영덕군의 부담이 될 수 있어 가신금의 반환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범군민투쟁위 관계자는 “반환은 지역민 자존심의 문제다 반환보다 공탁은 안 되는가?”라는 질문에 “공탁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조정의 성립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행정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조정제도는 없으나 이 소송은 조정성립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변호인으로서 먼저 조정신청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해 승소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신용길 영덕군고문변호사는 “현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현수막 게첨 등 민심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했으며 신학수 변호사는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에 대한 동의 참여를 더 독려해야 한다“며 청원에 많은 군민과 국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천지원전특별지원가산금 회수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영덕군이 승소하기 위한 변호인단과 범투쟁위원회 간의 의견교환과 이를 통한 투쟁의 방향, 협력 등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했다.
한편 영덕군민들은 천지원전특별지원가산금 회수는 정부의 부당한 처사로 피해 보상과 자존심이 먼저라며 전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는 가운데 천지원전특별지원가산금 회수조치에 대한 정부와 영덕군의 법적 공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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