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CCTV시스템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수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설계용역과 감리를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9일 경산시의 발주자료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주한 CCTV 설계용역과 감리는 21건 3억8600만원이다. 경산시 관내에 등록된 동종업체는 6개 업체로 이중 경산시가 A업체에게 16건 3억400만원(78%)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경산시는 8억 규모의 CCTV 시스템 설치공사를 발주했다. 통상 설계용역비는 공사금액(자재비, 인건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등)에 6∼7 %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공사 설계용역비는 약 5000만원선이 적정수준이다. 하지만 경산시는 A업체와 수의계약 하면서 용역비를 인건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2000만원에 계약했다. 동종업체들에 따르면 공사금액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개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원칙이지만 경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매번 A업체에게만 유독 수의계약을 맺어 왔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에 위배되며 동종업체를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꼼수를 부렸다며 업체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취재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 A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대해 묻자 경산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업체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A업체를 선택 지정했다"며 "다른 업체는 일감을 줘도 믿지 못해 불안하다"고 답했다. 마치 A업체가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 입찰과 수의계약 경쟁에 기회조차 박탈당한 동종업체들은 "누가 봐도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특혜"라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모든 업체에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로 입찰 등 경쟁을 거치지 않고 계약 상대를 임의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방계약법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계약 규모 등 경우에 따라 상대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원칙은 일반경쟁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뿐만 아니다. 이와 관련해 경산시에서는 지난 5월 28일 관내에 8억원 규모의 CCTV시스템설치공사를 제안 입찰로 발주 공고했다. CCTV 280대를 120여 곳에 설치하는 공사다.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제안 입찰에 참여하려면 120곳의 설치장소를 일일이 실사해 나름대로 설명서를 작성, 제안 입찰에 준비해야 한다.문제는 120곳이나 되는 장소를 파악하려면 최소 20일∼30일 가량 소요되지만 경산시는 5월 28일 오후에 고시하면서 6월 7일까지 제안해야 한다고 기간을 제한했다. 더구나 그 기간 중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 4일을 제외하면 현장파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5∼6일밖에 안 돼 여러 업체들은 참여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당시 제안 입찰 참여업체는 고작 3개 업체에 불과했다. 관련 업체들은 기간이 촉박해 입찰 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발주처에서 미리 정해둔 업체를 밀어주는 전형적인 짜맞추기 술수"라고 비판했다.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이번 제안입찰에는 C업체(서울)와 D업체(경산시)가 공동 참여해 입찰에 선정됐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품(관급자재비)과 공사(도급)를 분리 발주해 공사만큼은 지역 제한을 줘 지역업체에서 공사를 맡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하고 있다"며 "경산시는 제품과 공사를 묶어서 발주해 지역업체들이 공사할 일거리가 없으며 지역 업체들의 고충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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