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교육지원청이 예산의 목적 외 부정 사용 의혹으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설립자(전 원장)와 원장을 고발 및 수사의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북구 소재 A 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고발 및 수사의뢰 내용은 ▲유치원 운영비의 목적 외 부정 사용 ▲유치원 보조금 횡령 ▲ 교육청 보고 문서 위조 등이다.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 유치원은 감사 대상 기간인 2017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명확한 지출증빙서류 없이 2200여건 23여억원을 지출했다. 특히 지난 3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 K-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증빙서류도 전혀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또 지난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학급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1538만원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설립자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다가 지난 6월 교육청으로 반납했다.교육청에 보고한 유치원비보다 많이 수납한 원비(3~6월 1인당 38만원, 84명, 총 3200만원)에 대해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교육청에서 지시했으나, 실제로는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 학부모에게 반환한 것처럼 교육청에 허위 보고했다.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0년 1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이 개정돼 예산의 목적 외 부정 사용 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 회계비리 근절을 위해 고발 및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 외에도 감사를 통해 밝혀진 유치원 운영 부적정 사항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A 유치원 종합감사는 당초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진행됐으나 감사기간 중 문제점이 발견돼 25일까지 연장해 7일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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