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은 인구감소에 따른 다양한 정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그 빠른 속도에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출산율을 억제하는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왔던 정부가 이제는 인구 증가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말 오래되지 않은 동안에 너무 많이 달라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심각한 인구감소가 인구절벽이란 말을 낳았는데, 이제는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혼인절벽, 결혼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혼인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출산율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만큼 미래의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국내 올 상반기 혼인 건수는 9만6천여 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만 3천여 건이 줄어 감소 폭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거기다 혼인 건수 감소는 10년 전부터 속도가 빨라졌다. 이때부터 혼인 연령층의 인구가 줄고, 결혼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기 시작한다. 빠르게 치솟은 집값 등 경제 여건도 주요 원인이다.
인구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변화로 결혼과 출산을 의무로 여기던 이전세대와 달리 이를 선택의 영역으로 인식하여 비혼·만혼의 증가로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혼연령은 상승하고 있다. 결혼을 하더라도 주택·양육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문제로 출산을 꺼려 기혼가구의 평균출생아수 감소와 무자녀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감소 폭이 더 커진 데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컸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외국인들과의 혼인도 크게 줄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40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추락했다. 합계 출산율은 0.84명까지 떨어졌다. 20개월 연속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태어난 출생아는 13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적인 인구 감소에다 결혼 기피 현상이 더해지면 미래의 인구절벽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결혼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만큼 젊은 층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걸 보여준다. 취업 걱정에 내 집 마련, 출산, 육아 문제까지, 결혼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600조 원대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청년층 지원에 2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상황이 악화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청년층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지,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핵심이다. 그동안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갖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혜택도 중요하지만 청년인구 유출방지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등 분야별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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