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일부 부대의 장병들에게 마스크를 벗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훈련때 뿐만 아니라 내무반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해 집단면역 달성에 대한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무는 장병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 달성해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민간과의 교류가 없는 영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완화해 부대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려고 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의 입장은 대통령이 군이 집단면역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해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사례가 될 수 있다며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단면역과 관련해 군이 시범을 보이라는 의중을 내비친 적이 있음을 강조한 셈이다.
또 군 내 예방접종률이 94%에 이르고 그간 민간에 비해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장병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고도 했다. 따라서 영내 활동에 한해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는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당국인 질병청은 군과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해병대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질병청에 의견을 구했다고 했지만 질병청은 국방부와 보도된 내용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확진자가 2000명 선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군부대만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질병청의 입장인 것 같다.
국방부와 질병청이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질병청과 협의 끝에 청해부대원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질병청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문제는 국방부와 질병청의 대립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군이 솔선수범해서 집단면역에 대한 안전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4차 대유행이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군만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더구나 군이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차단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휴가나 외출 등 어떤 경로에서도 외부와 단절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영내를 벗어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지킨다 하더라도 위험하다. 더구나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 입장에서는 군인을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국민 전체가 집단면역에 이르렀을 때 군도 이에 합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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