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지난 24일 `정부업무평가의 미래, 탐색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김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업무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평가개념과 지표의 부정확성, 관리체계의 미흡, 평가총괄기관의 역할과 기능 부족 등 성과중심의 평가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며 “건설적인 정책토론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최 의도를 설명했다.특히 “평가제도 개편과 함께 향후 정부조직개편 등 정부의 운영 합리화에 대한 논의 역시,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비전 제시와 발전적인 국정운영 설계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발표에 나선 성결대 라휘문 교수는 ‘정부업무평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의 주제로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 내에서는 평가할 수 없었던 기관성과와 국가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를 통합형 국정평가제도로 전환하고 국정평가원의 신설 등 평가관련 기구개편방안을 제안했다.이어 건국대 강황선 교수, 목포대 공병천 교수, 울산대 도수관 교수, 행정개혁시민연합 박수정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으며 종합토론 후에는 각 부처의 정부업무평가 담당자 등 토론회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뤄졌다.이번 토론회는 정부업무평가 시스템을 점검 및 평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직 재직당시 기획과 혁신 분야를 주로 담당해온 김승수 의원이 토론회의 방향과 세부계획 등을 직접 챙기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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