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1일부터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생 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오는 10~11월 2개월간 시행한다.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된다.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카드 충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지난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했다.정부는 골목상권을 집중 지원하는 국민지원금과 달리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만을 제한하는 등 상생 소비지원금 사용 업종 범위를 확대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앱뿐만 아니라 숙소·여행·공연상품 등을 온라인으로 예약·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스타벅스, 할리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렌차이즈 카페나 빵집, 미니스톱, CU 등 편의점도 대상이다. 호텔·콘도, 대형병원을 포함한 병원·약국, 교보문고 등 서점·학원, 가구·인테리어, 전통시장·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정비소, 노래방 사용도 실적에 포함되며, GS수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CGV·롯데시네마 등 영화관과 롯데월드·에버랜드 등 놀이공원도 인정된다.다만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 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등은 제외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하이마트, 전자랜드,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연회비, 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도 실적적립에서 제외된다. 해외 카드 사용,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 등 소비와 관련 없는 카드 사용액도 포함되지 않는다.캐시백 사용은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 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선불·직불·가족 카드는 제외된다.내달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1·6년생은 1일(금), 2·7년생은 5일(화), 3·8년생은 6일(수), 4·9년생은 7일(목), 5·0년생은 8일(금)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다.전담카드사 지정 이후 카드사 앱·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 소비지원금 페이지를 제공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내 확인이 가능하다. 당월 카드사용 실적 및 캐시백 발생액은 일별 업데이트해 제공한다.환급은 오는 10월15일에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10월 실적은 11월15일, 11월은 12월15일에 각각 캐시백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캐시백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먼저 차감된다. 사용 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는 캐시백은 소멸된다.정부는 상생 소비지원금과 관련해 통합 콜센터를 가동, 전용 웹페이지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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