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5일에는 법무부 국감이 진행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고발사주 의혹 등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국감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은 14일, 대검찰청은 18일로 각각 국감이 예정돼있고 21일엔 종합감사가 진행된다.이번 국감은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검찰 조사·수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윤 전 총장이 언급되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이 대표적이다.이중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지사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 결과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검찰 지휘권을 가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껴왔다. 박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검찰이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박 장관은 말을 아낄 가능성이 높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 여론도 의식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야권에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검찰이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과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사 상황과 관련된 발언이 나올 수 있어 주목된다.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등 개혁을 예고한 상태라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나올지 관심이다. 박 장관은 수정관실의 존폐와 관련해 "국감 즈음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대검 수정관실이 윤 전 총장 재임 시절 가족·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번 국회에서 `레드팀 보고서` 등을 들어 "더 조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최근에도 "(장모 문건 관련) 이 건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보내면서 피의사실 공표 등 불거진 문제점들도 이번 국감에서 이슈가 될지 관심이다.서울중앙지검은 손준성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도 혐의를 발견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다. 최종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것이다. 혐의가 발견돼야 가능한 `공수처 이첩`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만큼, 박 장관이 이번 국감에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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