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4년 만에 전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납부액이 5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17년 12조3484억이던 전체 보유세액은 20년에 18조417억원으로 늘어나 17년 대비 46% 증가한 5조7000억원이었다. 지역별 보유세 납부현황을 보면, 2020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이 걷힌 서울이 7조3500억원을 기록해 납부액이 가장 적은 지역인 전북의 2529억원보다 29배 많았다. 경기도가 4조1696억원으로 두 번째로 납부액이 많았고, 그 뒤를 부산(9177억원), 인천(8430억원), 경남(7824억원), 대구(5587억원), 경북(5161억원) 등이 이었다. 한편, 지역별 증가율로는 제주도가 4년 만에 79%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서울이 67%, 세종시가 56%, 대전이 52%의 증가율을 보여 전국 평균 증가율인 46%를 상회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을 하회한 지역은▲광주(42%)▲부산(39%)▲대구(37%)▲경남(35%)▲경기(34%)▲전남(33%)▲인천(28.5%)▲강원(28.2%)▲경북(25.6%)▲전북(25.1%)▲충남(25.06%)▲충북(25.05%)▲울산(21%) 등이었다. 지역별 보유세 증가액을 보면 가장 높은 79%의 증가율을 보인 제주도는 2017년 1513억원에서 2020년 2715억원으로 1200억원 늘어났고, 67% 증가한 서울은 2017년 4조3945억원에서 2020년 7조3502억원으로 2조9천억원 늘어났다. 박형수 의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부동산 보유세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어 가격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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