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으로 투자액 대비 1000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넷플릭스사가 오징어 게임에 투입한 제작비는 200억으로 제작사가 받게 될 금액은 220~240억원인 반면 넷플릭스사의 시가총액은 6일 미국 나스닥 종가 기준 337조를 기록하며 오징어게임 출시일 대비 3주 사이에 28조원 가량 증가했다"며 "투자 대비 넷플릭스사의 경제적 이익은 약 1166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넷플릭스 등 해외 OTT가 유통 판로 확장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2차 저작권을 독점하기에 국내 제작사들이 해외 OTT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재 오징어게임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세계 190개국 흥행성적 1위를 달성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어 흥행 이후 국내 제작사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다.넷플릭스사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냈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 지급하는 망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고있다. 넷플릭스는 구글에 이어 국내 인터넷망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해외사업자로 지난해 4분기 기준 트래픽 점유율은 4.8%에 달했지만 망 사용료는 거부하고 있다.또 넷플릭스사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4100억원임에도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전달해 영업이익률을 낮춰 법인세는 21억7000만원만 납부했다. 국세청이 뒤늦게 세무조사를 벌여 800억원을 추징했지만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실이 저작권위원회에 해외 OTT의 저작권 독점과 관련해 제출 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예상을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창작자인 영상물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인 OTT 간에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작사가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도 서면답변서에서 "OTT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강화해 제작사가 IP 등 권리확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해외 OTT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콘텐츠는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킬 미래 먹거리산업인 만큼 K-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해외 OTT사와 국내 콘텐츠산업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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