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폐쇄예정인 원자력발전소 11기를 연장가동하고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가동할 경우, 40.3%의 탄소감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는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30년 전원구성에 따른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작년 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18년 대비 2030년 발전부문 탄소감축률은 28.6%에 그친다. 이는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의결한 탄소감축 목표 44.4%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박 의원이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계획을 기본으로 3가지 시나리오별로 각각의 탄소감축률이 조사됐다.먼저,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원래 계획대로 2024년부터 가동한다고 가정하고 신한울 3·4호기가 생산하는 전력만큼 석탄 발전량을 줄이도록 했는데, 그 결과 2030년에 33.4%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한울 3·4호기는 총 사업비 8조2600억여 원을 들여 1400㎿급 한국 신형 원전(APR1400)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이미 7000억원가량이 투자됐지만 2017년 공사가 중단됐다.또 2030년까지 설계수명 연장없이 폐쇄하기로 돼 있는 원전 11기의 수명을 연장가동하고 이로 인해 생산된 전력량을 석탄발전 전력량에서 차감하도록 할 경우, 40.3%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하다고 나왔다.아울러, 2030년까지 폐쇄예정인 가동원전 11기를 연장가동하고 건설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2024년부터 가동해 생산되는 전력량만큼 석탄발전을 줄일 경우, 45.1%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해 정부목표치를 초과달성할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재 원전 11기 중 설계수명이 연장된 원전은 월성1호기(30년→40년으로 연장)뿐이고, 나머지 10기는 모두 30년~40년의 설계수명 기간만 가동된 채 2030년까지 폐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9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원전 2기의 수명을 80년(추가 20년)까지 연장했다.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에서 80년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원전은 총 6기로 늘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2050년 세계 원자력 발전량 전망치를 10년 만에 상향조정했다.박형수 의원은 “주기기 제작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와 충분히 연장가동 가능한 폐쇄 예정 원전의 설계수명만 한 차례씩 연장해도 탄소감축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수 있다는 것이 이번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확인됐다”며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2030년 탄소감축률 40% 달성’이라는 목표는 결코 양립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및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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