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전국에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에서 집회를 삼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은 듣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경찰과 시위 참가자들이 충돌을 빚기도 했고 민주노총 산하 교육공무직도 파업에 동참함으로써 학교 급식과 돌봄에 차질을 빚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 활동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등장하는 단골메뉴로 친노조 성향인 문재인 정부에서 이들의 주장이 상당부분 수용되고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요구사항은 등장한다. 노동자의 권익과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들의 요구는 늘 정당하지만 과연 이 사회가 그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줄 수 있는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의 요구는 사회적 수용성과 마찰을 빚고 대규모 집회는 늘 문제로 부각된다.
이번 집회는 코로나19의 마지막 고비에서 열린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이 적지 않다. 방역수칙 위반을 무릅쓰고도 과연 이 시기에 집회를 열어야 했는지 묻고싶다. 집회에서는 방역 지침을 의식해 조합원들이 1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았고 마스크와 얼굴 가리개를 착용했다고 하지만 거리두기 3단계(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긴 것에는 여지없는 위반이다.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는 약 2만7000명의 노동자가 모였다고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번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경찰이 주요 지역 곳곳에서 검문을 통해 집회를 막아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급기야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은 충돌했고 차량은 심각한 불편을 겪었다.
국민은 이번 파업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참가하면서 일부 학교의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데 그들의 집회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경기도에선 급식 대상 학교의 31%인 805개 학교 급식에 차질이 생겨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 등을 지급했고 84개 학교는 아예 급식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초등학교 2963개 돌봄교실 중 671개 교실이 운영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문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이들 학비연대가 민주노총의 파업에 참가한 것은 교육청과의 임금교섭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비연대는 임금뿐만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 교육복지의 확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은 분명히 타당하다. 그러나 파업을 통한 급식, 돌봄 차질이 생긴 것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볼모로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쉽게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제 민주노총도 투쟁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고 그들의 뒤에서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 한 사회적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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