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의 예산안 규모인데다 내년 대선과 맞물리면서 최종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으로 사상 최대치인 604조 4000억 원 규모를 편성,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대적 예산 지원사격에 나셨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협상 지렛대로 삼으며 이 후보 공약 예산을 반대하면서 여야는 예산안 심사일정도 확정짓지 못했다. 이 후보가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카드를 추가로 꺼내들면서 여야는 물론 당정 간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일단 후보가 요구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부동산 관련 개발이익 환수 등 `이재명 표` 예산안과 법률안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 피해회복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 이상 더 걷힐 예정인데,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 후보가 최근 던진 화두들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 다양하게 논의돼야한다"며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면과제`로 지칭하며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 후보는 전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1인당 100만 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1000조 원에 달하는 나라빚을 들어 `송곳검증`을 벼르는 동시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 수용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다는 전략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이 후보가 아무리 외면하고 애써도 대장동 특검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의 요구"라고 목청을 높였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이 후보가 예산국회를 바라보며 `내 선거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입맛을 다시는 듯하다"며 "그간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타격 정도, 국가 재정의 부담 등을 국회서 상세히 논의·협의해 진행했는데, 이 후보 눈에는 쌈짓돈을 잘 꺼내 국민에게 주고, 마치 내 돈을 쓴 것처럼 해서 선거를 이끌까 하는 게 아닌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예산심사에 앞서 여·야간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세부적인 심사 일정은 미확정 상태다.
내년 최대 규모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특위는 당초 오는 5∼8일 종합정책질의, 오는 9∼10일 경제부별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예산안법정처리 시한일은 내달 2일이다. 여야 합의 없이 옥동자 탄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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