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법안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대위 첫 회의에서 밝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의지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에 대해 진정성있게 국민에게 다가가고 공공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이번 정기국회 때 야당과 같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초과이익환수 법제화 관련 발제를 한 뒤 여러 의원들이 자유토론에서 지지발언을 했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진성준·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박상혁·진성준 의원, 이낙연 전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와 같은 50~6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당론으로 법안을 채택하지 않았냐는 지적을 받자 "그동안 의원들에게 요청받은 여러 법안을 심의하는 정책위 회의가 어제 있었고 당론 2개를 선정했다. 그 과정 외에 초과이익환수 등 부동산 이슈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화에 대한 우려는 없었냐는 질문에는 "일단 방향성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공감해줬다"며 "부동산에 온국민이 관심있기 때문에 당이 진정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큰 틀에서의 의총이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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