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부여되고 있는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제도는 기한이 없었으나, 지난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일몰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로 교육기관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의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 및 면제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늘려 교육기관들의 재정위기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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