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구시가 지난해 신천지 대구교회를 대상으로 내린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다.16일 신천지 대구교회,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지난해 10월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냈다. 이번 권고안은 양측이 4주 이내에 수락하면 이행된다.재판부는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집합금지 처분을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으로 조정할 것을 대구시장에게 권고했다. 또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에 대해선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라고 했다.재판부는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권고가 내려졌다”며 “2021년 11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시행되는 점, 코로나19 국내 백신접종률 사정 등을 참작해 양측의 원만하고 신속한 갈등 해결 등을 위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 여부는 4주 이내인 다음달 14일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서로 이의가 없으면 권고안대로 결정된다.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건물폐쇄가 해제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비대면 예배를 유지할 것”이라며 “조속한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집단감염 시설로 지목돼 대구시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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