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열풍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번 대선경선에서 야당 역사 이래 역대급 흥행몰이를 이끈 세대가 2030세대들이다.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미래가 어둡다면 국가의 미래 역시 장담할 수 없다. 청년문제 해결은 `청년청` 신설이 답이다.
이제 더 이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단순한 담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경선과정에서 보여준 청년들의 저력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일이든 근본적인 해결은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 청년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청년과 청년청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청년 육성은 시대적 사명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청` 신설이야 말로 청년 문제를 풀어갈 단초가 될 것이다.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열기는 야당 후보들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지만 집권여당에 실망한 청년세대가 현재 겪고 있는 일자리, 주거 문제 등 현 정부 청년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청년들에게 약속했지만 정작 대통령 취임 4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일자리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청년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역대 급 `고용 참사`뿐이다.
현 정부는 고용절벽의 문제를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에서 찾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과 나라 곳간을 털어 만든 단기일자리 등을 청년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반복해 왔을 뿐이다. 올 초 통계청에서 발표된 `취업자 증감 추이` 발표에 따르면 전년 보다 48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급감하며 어려운 청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청년백수` 시대에 접어들었다.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으로 알바구하기 조차 하늘의 별따기이며 3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28만 명에 달하고, 구직활동을 포기한 니트 족이 10만 명에 육박한다. 한참 일해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사회경제적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주역인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여기에다 망국적 퍼주기식 현금살포 청년정책은`놀아도 돈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꺾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어 청년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결과만 낳고 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청년청이 신설되면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약 5조 3000억 원 가량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청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해 진다.
청년문제의 컨트롤 타워인 청년청엔 40대 청장과 30대 차장을 임명해 청년이 정책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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