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일상회복 지원금을 매개로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 차별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일상회복 지원금에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해 50조를 넘는 추가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그는 같은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재정당국이 의도적으로 초과 세수를 축소했을 가능성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사안"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이 임명한 경제 사령탑을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고 이 후보가 제안한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이 일상회복 지원금의 원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 후보의 의중이 반영됐을 공산이 크다.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정체 현상을 보이면서 선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격차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론이 정권 안정론을 압도하면서 현 정부에 등을 돌린 중도층 포섭을 위해 현 정부와 차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일상회복 지원금 등 민주당과 이 후보의 재정확대 요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통과되도록 대응하되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16일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속 정부 비판 발언이 세지는데 그걸 차별화라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의제화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면서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전날 기재부의 지역 화폐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책상을 떠나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 바람 부는 바깥에서 엄혹한 서민의 삶에 대해 체감해보라", "대형 유통기업과 카드사 피해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 살짝 동의" 등 표현을 써가며 홍 부총리를 저격했다. 기재부 해체론도 간접 거론했다.이 후보와 민주당은 약점으로 꼽히는 2030세대 공략을 위해 정부가 내년 시행을 예고한 가상자산 과세 정책도 뒤집기에 나섰다. 반면 기재부는 한번 결정한 과세를 번복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인정한다"고 공개 사과하며 차별화를 예고한 상태다.
홈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