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지난 4주간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 결과 위·중증 환자 발생률이 의료계 감당 수준의 범위를 웃돌고 있는 데다,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더해지면서 2단계 일상회복 전환 계획을유보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일상회복 1단계 시행 `4주+2주` 후인 12월13일부터 2단계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문 대통령이 "과거로 후퇴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직격타를 맞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인 상황에서 경제 부담을 무릅쓰고 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방역전략을 급선회 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문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갔던 7월12일 이후 4개월 여만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 만에 국내 방역 상황이 악화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소집했다.당초 정부가 지난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발표하려 했다가 연기한 것도 문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방향성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해외 사례를 통해 전파력이 강한 변이 `오미크론`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혼선 없이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이다.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 않게 급선무는 3차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라며 "델타변이에 의해 기존 연구결과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백신접종 효과가 빠르게 감소해 적지않은 돌파감염 발생해 3차 접종을 받아야만 높은 예방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3차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걸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부터 이같은 인식 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접종을 조기에 완료할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델타변이까지 가능했던 기존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 지속 기간이 6개월에 제한된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라 3차 추가접종을 통해 감염 확산 속도를 최대한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중증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고, 추후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10대 청소년들의 접종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18세 이상 성인들의 접종률은 매우 높은데 비해 접종 연력이 확대된 12~17세까지의 접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며 "최근에 전면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접종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조해 줄것을 당부드린다"며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12세까지 아동의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청소년 접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학교 방문 접종을 통해서라도 접종 대상 연령을 5-12세까지 낮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또 하나 핵심과제로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가 지자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위증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수 있도록 도입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 바란다"며 "의료체계가 감당하려면 방역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빈틈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역학조사와 현장 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방역대응 체계를 더욱 꼼꼼히 가동해주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단계적 일상회복 속에서 자율책임이 더욱 커졌다 생각하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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