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캠프가 `50조, 100조`라는 선거용 말잔치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취지라지만 재원 조달 계획은 뒷전이고 공방만 한창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9일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원 검토`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집권할 때 바로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대위에서 검토하는 사항"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대처 방안과 우리가 생각하는 대처 방안이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손실보상 규모에 대해 "코로나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경제적인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해 50조원을 넘어서 100조원 기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전날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며 긴급 제안한 4자 회동도 그는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김 위원장이 소상공인 피해지원 100조원 기금은 지금 당장 협상하기 위한 대상은 아니라고 입장을 뒤집었다. 김 위원장의 100조 지원 후퇴는 피해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100조원 발언이) 윤 후보의 집권 후 코로나 대책 수립방안이라는 것인데 황당하고 김 위원장의 제안에 한 가닥 기대했을 소상공인에는 정말 허망한 소리"라면서 "고작 하루 만에 무책임하게 발을 뺄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 제안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로 생계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선심성 공약은 아닌지, 재원 조달계획은 있는지, 당장 또는 새 정부 출범 뒤 해야할지 등을 잘 따져야 한다.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의식해 `표퓰리즘` 공약을 남발해왔다. 이재명 후보가 25조원 규모의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공약을 내걸자 윤석열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이재명 25조원이 윤석열 50조원으로, 다시 김종인 100조원으로 부풀려졌다. 김 위원장이 100조원 얘기를 꺼냈다가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도 논란이지만, 기다렸다는 듯 총공세에 나선 민주당은 진심으로 100조원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상태라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심성 공약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재정 당국의 우려도 새겨들어야 한다.
올해 10월 기준 국가 채무는 939조6천억원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 증가액은 400조원에 달한다.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내년도에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가 호조를 보여 여력이 생긴다면 다행이지만 현재로서는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에 앞서 나무 뿐 아니라 숲을 함께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100조 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의 6분의 1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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