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세미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경북지역본부, 경북아동옹호센터)과 공동으로 ‘경상북도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배진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양질의 주거환경 등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할 책무가 있다며, 취약계층아동의 주거빈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아동주거빈곤 정책 현황과 과제’, ‘경상북도 아동주거빈곤 실태’라는 주제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강병덕 한동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토론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 소장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아동우선주거정책의 도입, 주거바우처 신설, 최저주거기본의 강행규정화, 주거빈곤 밀집지역에 아동생활시설설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강병덕 교수는 경북도의 아동주거빈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현황과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배진석 의원이 좌장을, 김성진 경북도의원, 김영희 경북도 건축기획팀장, 이정하 경북도 아동복지팀장, 문희영 어린이재단 경북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경상북도 아동주거권보장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진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경북지역 아동주거빈곤실태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아동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한 만큼, 도내 아동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며, “이제는 제대로 된 정책수립과 실천을 통해 아동 주거빈곤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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