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과 11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으로 카드 캐시백 총 8019억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지난 두 달 간 카드 사용액이 두 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해당 사업이 소비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 간 시행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종료됐다고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10월 1483만명, 11월 83만명 등 2개월 간 총 1566만명이 이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참여했다.상생소비지원금은 총 8019억원이 발생했다. 10월분은 총 4042억원으로 11월15일 지급한 3875억원에 더해 정산과정에서 167억원이 추가 발생했다. 전체 참여자의 55%에 해당하는 854만명에게 카드 캐시백을 지급했다.1인당 평균 캐시백은 4만7000원이며, 10월 기지급분 3875억원은 12월13일까지 94%(3661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1월분은 총 3977억원이 발생해 전체 참여자의 52%에 해당하는 819만명에게 캐시백 지급이 진행됐다. 1인당 평균 캐시백은 4만9000원으로 10월보다 소폭 늘었다. 한도인 최대 10만원을 지급받는 인원도 총 180만명이다.11월분 캐시백 3977억원과 10월분 추가발생 캐시백 167억원은 15일 0시부터 지급을 시작해 오전 중 완료할 예정이다.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진행된 10·11월 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 13.4%, 13.7% 증가하는 등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이는 최근 추세보다 5~6%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4분기 소비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기재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토대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소비견인 인센티브 정책"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향후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민간소비 견인, 업종별 소비유도 등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카드 캐시백은 전담카드사 카드를 통해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지급된다. 즉시 사용가능하고 카드 결제시 우선 차감된다.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다른 지원금(국민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한다.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미사용 잔액은 현금 등으로 환급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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