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찾아 "모든 분야에 있어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경제 법제를 네거티브 위주의 규제완화 기조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전국 회장단을 만나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법이 사업 허가나 인가를 받게 만들어놓고 그 외 다른 사업은 못 한다. 그런데 영미법은 이런 행위 저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행위규제를 한다"고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에서 "성장론자냐 복지론자냐 이분법적 구시대적 논쟁에 발 담그고 싶지 않고,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운을 떼며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 정부나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저는 (기업인 등)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를 굉장히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윤 후보에게 "미중 패권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적 문제와 저출산, 저성장, 제조업 패러다임 전환 탄소중립 문제 등 도전 과제가 많다"며 "안보라는 게 국방 얘기만이 아니라 경제안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글로벌 협력을 어떻게 해야 안보력을 높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윤 후보는 "경제 문제가 바깥과 안의 문제를 뗄 수가 없다. 외교안보와 경제 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돼버렸다"고 화답하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정부 조직과 운영 패턴을 전면 개편할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현안은 청와대 안보실이 다루더라도, 안보실을 종전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안보까지 감안해서 기업 공급망을 점검하고 외교안보 정책에 필수적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가) 기업의 애로점, 규제나 성장 없는 일자리, 여러 현장의 문제를 잘 알고 있어서 대한상의 대표님들이 `이렇게만 말해주면 너무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기업의 문제점, 정부 차원의 일자리 비전 등에 대해 굉장히 공감대를 갖고 얘기했고, (윤 후보가 전날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언급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한 후보 입장을 전달하고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것인 만큼 일단 시행하면서 그 때 가서 판단하자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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