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사진)은 지난 17일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소년원학교의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조사(2018~2020) 결과에 따르면 소년범의 재범률이 평균 33% 수준이고, 재범자 중 전과 3범 이상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소년원학교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원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들이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 등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소년원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년원학교의 강사 구인난, 복잡한 학생성적 처리 시스템, 교육 기자재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소년원에 입소한 학생들이 교육과 단절된 상태에서 사회로 복귀하게 되면 재비행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소년원 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홈
정치